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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 【2012도13748】 를 참조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.

 

대법원은 일관적으로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,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,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

 

● 판례 : 대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도16701 판결  [내용보기]

● 판례 :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2도13748 판결  [내용보기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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